14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문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혜택에서 배제된 비수급 빈곤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및 경직된 소득·재산 산정 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강조하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공식 한부모 가족 역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확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강화 ▲생활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인 복지 지원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복지제도가 법적 기준과 재원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울 방법이 없다면, 도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순자 의원은 마지막으로 관련 부서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제=온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