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술보다 로비가 앞서는 부실행정 단면과도 같아.

특히 기술 역량 부족 일부 업체들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전차용역은 해당 용역 전 단계에서 사업 기초 틀을 설계한 업체에게 정당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에 명문화돼 있다.

실제 대다수 지자체는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부실방지 효과 등을 이유로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을 인정해왔다.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은 전차용역 배점을 부정한 업체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해당 배점은 행정의 정당함”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전차용역을 배제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공공성이 아닌 개인 이익 추구 급급.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공공 발주 전부터 개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발주청 내부에 접근, 기준 변경을 유도하거나 경쟁사 배제 시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용역의 품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도내 엔지니어린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법 규정과 취지가 존중되는 행정행위가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