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의 핵심 축 중 하나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매립지 660만여㎡에 대해 김제시 관할로 최종 의결하자, 인접한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 소송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문제로 김제시가 우위를 점한 바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향후 행정 경계 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걱정이다.
이번 결정은 행정 효율성, 연접성, 자연지형, 주민 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뤄졌다는 것이 행안부 중분위의 설명이다. 법적 절차를 거쳐 판단된 최종 결정인 만큼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김제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수립, 민간 투자 유치, 인프라 확충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프로젝트로서의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낳는다.
그러나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현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문제 제기 역시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군산시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공급과 유지·관리의 주체였고, 주민 생활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천 종점 등 기존의 법적 지형 기준과 실질적 변화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새만금과 인접한 지자체 간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행정구역이 결정되었다 해도 실질적인 개발은 지자체 간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업 주체 간의 반목이 장기화될 경우,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국책 사업의 신뢰도마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열린 소통과 실질적인 조정 노력이다. 전북자치도는 중재자로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하며, 중앙정부 역시 단순한 행정구역 판단에 그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한 법적 관할 결정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 이익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을 ‘단독 승리’가 아닌, 새만금 전체의 성공을 위한 ‘책임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새만금과 관련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이와함께 군산시와 부안군도 단기적인 손익계산보다는, 중장기적인 협력의 틀 안에서 공동 발전을 모색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이 병행되더라도, 협의와 공감의 창구는 꼭 열어두어야 한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은 특정 지자체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과 국가, 그리고 미래 세대가 공유할 소중한 자산이다. 행정 경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형 프로젝트가 어느 지역이든, 누구에게든 실질적인 혜택과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이제는 갈등의 시간을 뒤로 하고 상생과 협력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