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마음의 겨울’이 끝났다. 폭정의 끝을 보여준 광기 어린 비상계엄도 대한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허물지 못했다. 계엄군의 장갑차를 막아선 국민의 저항과 분노는 탄핵과 파면으로 맺어졌다. 제2의 광주는 없었다. 한강 작가의 소회대로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전북의 선택 역시 이재명이었다.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간절한 바람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돌아본 전주의 골목골목은 한낮의 더위가 무색하게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텅 빈 상가에 담긴 것은 소상공인의 눈물이었고 썰렁한 거리는 자영업자의 한숨으로 가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회복과 성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로 그 시작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과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골목상권의 부활에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이 달려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선구적으로 실천한 정치인이다. 지역 화폐로 골목을 살린 경험과 성과가 ‘변방’의 이재명을 ‘중심’으로 밀어 올렸다.
골목골목이 최악의 위기를 맞은 이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다가온다. 성남과 경기의 골목을 살린 이재명이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골목을 살리라는 것이 절박하고 간절한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민하고 분명하게 응답했다.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긴급 추경과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는 속도와 규모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코로나 당시 입었던 막심한 피해도 그대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추경 한 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다층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직접적인 지원금 외에도 코로나 채무 탕감과 대출 · 지원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가용한 모든 방안을 지금, 여기에 쏟아부어야 한다.
내란 계엄의 밤부터 6·3 대선까지 달려온 6개월을 기억한다. 현란한 응원봉과 재기발랄한 깃발은 신선한 감동이었고 은박 담요를 뒤집어쓴 채 혹한의 거리를 밝힌 ‘키세스 시위대’는 K-민주주의의 새로운 페이지를 예고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재명 대통령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진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또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