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세입 결산액 4조 8,314억 원 △세출 결산액 4조 6,175억 원 △차액 2,139억 원으로, 차액의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766억 원 △각종 보조금 반납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 371억 원이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결산 때마다 수차례 지적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고 도교육청 사업 성과보고서 부실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치를 다음 해의 목표율로 삼거나, 당연히 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성과지표로 넣어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 위원장은 “미달성된 지표들도 문제지만 달성했다고 보고한 내용들도 허술하거나 실질적 의미 없는 지표들이 너무 많다”며 빠른 개선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도교육청이 666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자체수입 재원은 미비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예산 집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이리초 교실 증축, 섬진강 자연학습장 신축 등 사업들이 한 차례 명시이월을 했음에도 연내 집행되지 않고 다시 사고이월된 이유를 따져 묻고 면밀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 사업들이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ㅜ인력 충원이라든지 필요한 방법을 강구해 예산 추계를 면밀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