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는 2025.03.31. 기준 도내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통신판매 시장 내 소비자 권익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지역 전체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각 시·군의 행정지도 및 사업자 등록 현황 정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03월 기준 국세청 정상영업 등록 사업자는 21,434개소(86.4%), 폐업 3,115개소(12.6%), 휴업 180개소(0.7%), 조사불가 57개소(0.2%), 미등록 사업자 32개소(0.1%)로 집계됐다.

접속 확인이 가능한 개별 쇼핑몰은 4,322개소(20.2%)은 전년 4,833개소(23.2%)보다 감소하고 정상영업 사업자 중 도메인 주소 확인 및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쇼핑몰은 4,322개소로, 전년보다 512개소가 줄었다.

무주군(25.6%), 전주 덕진구(24.2%), 남원시(22.9%)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전자상거래 기반 없이 통신판매 신고만 한 경우도 확인

4,322개소 중 1,276개소(29.5%)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기간(7일 이상)을 명시했고, 109개소(2.5%)는 1~6일만 허용, 2,937개소(68.0%)는 청약철회 정보를 미표기하거나 허용하지 않고 있어 상당수의 업체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정보공개 링크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쇼핑몰은 1,271개소(29.4%), 연결 오류 149개소(3.4%), 표시 자체가 없는 쇼핑몰은 2,902개소(67.1%)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9.4%p 증가하여 업자정보공개 고지 의무에 대한 이행률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3분의 2 이상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법적 미이행률이 높은 상황이다.

구매안전서비스에 정상 가입된 쇼핑몰은 241개소(5.6%)로 확인됨. 표시만 되어 있고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199개소(4.6%), 가입 여부를 아예 고지하지 않은 쇼핑몰은 3,882개소(89.8%)로 전년(4,323개소, 89.4%)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