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은 21일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밀분석 시리즈(1)를 통해 국회의원 대표발의 9,722개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발의 대비 17.59%인 1,278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통과된 법안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한병도 의원으로 27개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이어 서영교 의원으 25개였으며, 다음은 이수진 의원으로 24개였고, 김윤덕 의원은 14개였다.

법안 발의건수 대비 통과 건수 부분에서는 김윤덕 의원이 22건 발의에 14건이 통과되어, 63.64%로 이 부문 유일하게 60%를 넘긴 독보적인 통과율을 기록했다. 김 의원에 이어 2위는 백종헌의원(부산금정구)으로 14건발의에 8건을 통과시켜 57.14%를 기록했다. 또 한병도 의원은 82건 발의에 27건 통과로 32.93%를 기록했다.

김윤덕 의원과 한병도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 건수와 발의건수 대비 본회의 통과율 부문에서 상위 10위 안에 드는 등 입법 성적부분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보였다.

이와함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율 부분에서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경기도 광주시을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민주당 소속 안태준 의원이 95.81%로 1위를 차지했으며, 재석율 부문에서는 박형수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78.95%로 1위를 차지했다.

지역별/비례대표 별 본회의 재석율 조사에서는 박희승 의원이 전북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85.03%로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평균 재석율은 81.01%였다.

법률소비자 연맹은 출석 체크 후 이석하는 경우가 많아, 출석율에 이어 재석율을 확인했다면서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석율은 75.43%라고 덧붙였다.

법률소비자 연맹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는 중대한 책무”라면서 “법안의 생명은 적시성과 실효성이라는 점에서 발의한 법안이 적시에 통과되도록 여야를 떠나 공감대 형성과 법안 통과 노력이 있어야한다. 실적쌓기 법안발의가 아닌 민생에 직결된 신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