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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흠 임실군의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방관 행위 심히 유감”

임실군의회 초고압 송전설로 대책 특별위원장인 김정흠 의원이 지난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방관 행위는 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매우 잘못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정흠 위원장은 집행부에 송전선로 건설에 관한 군민의 알권리 보장, 집행부의 입장 표명, 임실군 송전선로 대책위에 대한 지지 등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발언을 왜곡하고 의도와 전혀 다른 답변을 하며, 거듭된 보완 요구에도 수용하지 않는 등 집행부의 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요청 취지에 대해“송전선로 건설이 우리 군에 어떤 효과를 낳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에 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등의 검토내용을 묻는 것”이라며, 찬성한다, 반대한다 등의 단순한 표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은 송전선로 건설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전력 송변전설비 건설계획, 건설 파급효과나 문제점, 보상 내용 및 기준 등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며 “한국전력은 6쪽 분량의 발표 자료에 사업 내용과 보상 내용만을 간략히 설명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주민들의 추천이 아닌 집행부의 추천으로 뽑힌 분들로 대표성이 없다”며 “그렇기에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주민들과 집행부가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7월 개폐소 선정과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며 “군민의 알권리를 위한 조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 표명과 대응 방안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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