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전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

이어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대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법관들이 나서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가 이같이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은 조대법원장이 주재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를 강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추 법사위원장은 전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법원장회의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시대 착오적 대법원장이 국민주권 시대를 교란하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법사위원장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