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최근 법원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환경단체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오는 29일 전후로 법원의 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원팀’으로 뭉쳐 집행정지 기각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지금까지 새만금공항에는 용역비, 매립면허 양도·양수 비용 등 800억이 이미 집행됐다. 만약 사업이 좌초된다면, 2008년 김제공항 백지화 당시 발생했던 480억 원 매몰 비용보다 훨씬 큰 손실이 불가피한데, 이는 새만금 개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전북도는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새만금 방조제 건설 당시처럼 사업 추진이 좌절되는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항소심 대응을 위한 정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국토부와 즉각적인 항소 절차에 돌입할 준비를 하는 한편, 환경·법리적 쟁점까지 면밀히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원고 적격 문제는 이번 소송의 핵심 중 하나다. 1,297명의 원고 중 단 3명만 인정되었고, 이들 역시 새만금 지역이 아닌 군산공항 소음권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전북도와 국토부는 공익적 피해를 적극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이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새만금 전체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어 더 큰 공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보완, 조류 충돌 위험 해소 대책 등을 충실히 제시해 항소심에서 공항 건설의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전북도는 국토부, 군산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건의한 상태다. 협의체가 출범하면 1심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밀하게 보완하고,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의 대응 사례까지 참고해 한층 강화된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새만금 개발 전체의 향배와도 맞닿아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항만·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 전략의 핵심축이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RE100 산업벨트 구축,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도 직결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만약 공항 건설이 좌초된다면 새만금의 국제 경쟁력은 치명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2023년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에 준하는 중대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도민과 정치권, 유관 단체가 함께 ‘새만금국제공항 지키기’를 위한 대외 홍보와 여론전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동북아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흔들림 없는 대응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이번 위기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