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6일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조에 맞춰 양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를 제시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공공의대 설립은 국정과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은 국정과제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에 반영됐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 등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두 현안을 국정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도 정부를 비롯한 해당 시군 등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을 피력했다.

전국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의료집중* 및 필수의료 근무 기피 등 심각한 의료불균형 해결과 누구든지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의대는 이러한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추진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2018년 당정청 합의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남원 설립이 결정된 이후, 설립 부지를 확정하고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지를 매입(현재 55.1% 확보)하는 등 의대정원 확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설립할 준비를 갖춘 상태다.

새 정부 들어 공공의대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대 추진을 전북자치도 7대 공약*에 포함해 발표했고 국정기획위 출범후, 전북자치도는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제시하면서 국회와 중앙정부·국정기획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설득 노력에 힘입어 공공의대 설립이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북자치도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공의대 설립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국정과제 반영을 계기로 공공의대 설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연말까지는 공공의대 설립의 첫 관문인 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간 지역 정치권·국회·중앙정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민주당 당론 채택을 이끌어냈고, 박희승 의원이 해당법안을 대표발의, 보건복지위 제2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향후 진행될 국회 상임위·법사위 등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고, 법안처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관련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 설득하는 등 법안이 연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준비 중인 공공의대 설립 관련 연구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 공공의대 남원 설립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피력하고 제시하는 한편, 전북도에서도 전북연구원 등과 협업으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상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

또 남원시와 협력해 2026년까지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잔여부지 추가 매입을 완료, 향후 건립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