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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메가샌드박스는 국가균형발전의 시험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새만금 국가산단 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데 이어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까지 최종 확정됐다. 전북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굵직한 핵심 사업들이 연이어 국가 아젠다에 포함된 것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중대한 이정표라 할 만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국정과제가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북이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략이다. 특정 기업이나 일부 산업에 한정된 특례가 아니라, 새만금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제로화하고 첨단산업 실증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이를 통해 새만금은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단순히 기업 유치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 SOC·세제·전력·인재·R&D 전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새만금은 291㎢에 달하는 국내 최대 매립지라는 물리적 장점에 더해,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기반까지 확보한 준비된 전략지대다. 정부가 추진하는 ABCDEF(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전략에 전북이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비전’을 내세운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첨단재생바이오, 헴프 산업 클러스터, K-푸드 수출 허브 등 미래 신산업을 단계적으로 실증하고 확산시킬 구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제도적 틀만 마련됐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실제 기업들이 투자를 결단하려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집행, 신속한 인허가, 인재 수급,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전북도는 전문가협의회 워킹그룹을 상시 운영하며, 9월과 11월 새만금정책포럼을 통해 국회·중앙부처·학계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으로 연결되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새만금 메가샌드박스가 국가 차원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글로벌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 사례가 쌓이면 ‘규제 없는 혁신 무대’라는 간판만 남을 수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산업·투자유치 전략을 공간계획과 긴밀히 연계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남원 공공의대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그리고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이 3축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산업전략의 핵심이다. 특히 새만금이 메가샌드박스로 거듭난다면,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균형 있는 국가 성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전북이 이번 기회를 잘 살려내길 기대한다.


  • 글쓴날 : [2025-09-18 13: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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