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의 통상 협상이 상식을 벗어난 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난항을 겪으며 전북 수출기업들의 불안감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워 한국에 일방적인 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협상 타결 과정에서 도내 자동차·조선·농식품 등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은 전북 수출기업들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무대다. 따라서 이번 협상 결과가 자칫 일방적인 양보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 기업과 근로자, 나아가 도민들의 삶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자치도가 최근 유관기관과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후속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지원과 판로 확대, 업종별 수출역량 강화 등 올해 시행된 관세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도 핵심 추진 전략으로 공급망 다각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설정했다. 특히 미래차 부품 전환과 대체부품 개발 같은 산업 구조 고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북이 자동차, 조선, 농식품이라는 전통 주력산업에만 매달려서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 시장 다변화와 신산업 발굴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에도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관세 협상은 결국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무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일이다. 전북도가 수출바우처 확대, 긴급 금융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앙정부는 전북을 비롯한 지역 경제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리한 관세 인상안을 수용하는 순간, 수출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지역 일자리는 위협받는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 경쟁력을 구축하는 일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단기적 금융지원보다 장기적 구조 전환이 절실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이다. 전북의 대응반 활동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의 특례보증·비관세장벽 해소 등 지원책이 실제 기업에 닿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협상이 단순히 ‘세율 몇 퍼센트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존폐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전북의 수출기업들이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국가적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