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간부공무원 대상 특강과 감사관실 감찰 강화를 내세운 것과 달리 실제 행정운영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태도들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8일 유정기 전북교육감권한대행이 청렴과 중립을 강조했지만, 직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사가 여전히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건 중립 강조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권한대행은 즉시 정책국장 직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차단해 교육행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개방형 직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례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북교육청의 개방형 직위 구조는 예산과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정책국장 보직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고위 개방형직위 공무원 퇴임 후 일정 기간 정치활동 제한 △선거 전 사직 후 특정 후보 지원 및 당선 후 복직하는 편법 원천 차단 △교육감 직위 상실 시 개방형 직위자의 권한 제한 및 관리감독 강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상시 점검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포럼은 "정치적 중립은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신라와 공정성을 지탱하는 헌법적·제도적 원칙이다"며 "전북교육청이 이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교육청은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물로 전락할 것. 스스로 공직윤리를 지키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