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23일 논평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는 미국의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투자 요구와 관세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어온 동맹이지만 일방적인 굴종과 불평등을 전제로 한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예속이며, 국가적 모욕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어느 한쪽이 상대국의 주권과 산업전략, 국민경제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결코 동맹이라 부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한국에 3,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이 넘는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현금을 집어넣고, 사용처와 수익 배분에서 미국이 우선권을 독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회의는 "이는 표면상 ‘투자’일 뿐, 실상은 ‘노골적인 갈취’이며 ‘투자의 탈을 쓴 기만적 사기극’에 불과하고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제협력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은 전례가 없는 규모로,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총액을 넘어서며, 현재까지 미국 누적 투자 금액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과 국민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미국의 반주권적 요구에 있고 우리 기업들의 고통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미국에 대한 관세 부담이 폭증하고, 전문직 비자 수수료까지 인상되며 인력의 이동마저 가로막히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명백히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이러한 위협 속에서 우리 국민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