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가 기어코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는데. 새만금신공항의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고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제기는 국민의 생명과 뭇생명들을 죽이겠다는 폭거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어찌 이런 극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구나 새만금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전북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 기반시설로 전락할 뿐이다"고 말했다.
특히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되어 고조되고 실제하는 전쟁위기 속에 한반도를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공항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전북도당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법원이 새만금 개발정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한 사건이나 국토교통부는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결정하며, 또다시 도민의 뜻과 법적 판단을 외면했다"며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은 국토교통부만의 몫이 아니고 전북도청은 정부의 일방적 개발 논리에 침묵하거나 동조해 왔고 도민 삶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청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추진 논리에 편승해 왔다"고 비난했다.
특히 "전북 정치권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전북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정부 사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왔는데 법원의 판결은 새만금신공항이 지역 발전의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전북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전북발전과 미래에 대한 배신이며 정치적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전북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리한 개발 정책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역 발전 효과는 불투명하며, 환경 파괴와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킬 것인만큼 이제는 항소가 아니라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고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전북도청과 정치권 모두를 직격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