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금융체계가 지방은행 자율적 혁신을 가로막고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은행을 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은행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정원호 전북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방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혈관”이라며 “지방금융을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정부의 균형발전 구상이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지난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 성장 전략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밝히며 지방금융 위한 지원 제도화를 촉구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은행이 지역특화 금융상품이나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기 어렵고 대형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자체 금고지정시 지역은행 우대 강화, 공공기관 자금의 일정 비율 지역은행 예치, 자금 역외 유출방지, 지역고용 창출과 세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정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은행을 균형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지역은 계속 피폐해지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방은행을 육성하면 지역 고용창출, 지방세수 확충,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지역재투자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하는 동남권 투자은행 구상과 관련해서는 “투자은행이 아닌 투자공사 형태로 설립해 각 지역 지방은행과 협력구조를 만든다면 지역금융과 지방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