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둘러싼 전북 정치권과 남원시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선언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와 직결된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남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 따라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지역 생존과 국가적 책무를 동시에 실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지금 전북의 현실은 엄중하다.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남원시 역시 8만명 선이 무너진 지 오래다.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 전북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에 경찰학교가 들어선다면 연간 5천명에 달하는 신임 경찰 교육생이 찾아오고, 300억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여명의 상주 인력 유입이 기대된다.
남원 후보지는 입지 조건에서도 경쟁력이 확실하다.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100% 국공유지로,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아 긴축재정 기조와도 부합한다. 광주~대구,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KTX·SRT 등 철도망이 이미 연결돼 있고,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까지 완공되면 전국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원 유치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은 정부 부처와 대기업, 공공기관이 집중 배치돼 각종 개발 혜택을 누려왔다. 반면 전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지역발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국가가 균형발전을 지향한다면, 이제는 남원과 같은 낙후 지역에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한다. 경찰학교 유치는 그 첫걸음이자, 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번 사업 추진은 국가 차원의 명분도 지닌다. 지방소멸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과제다. 농산어촌이 붕괴하면 식량안보와 문화적 다양성마저 위협받는다. 따라서 남원에 경찰학교를 설립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선택이다.
경찰청은 비용·편익 분석 용역과 부지 선정 절차를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끝내야 한다. 특히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타조사, 기본·실시설계, 착공 등 남은 절차 역시 정치적 변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공언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과 남원시는 지금처럼 긴밀한 연대를 유지해야 한다. 여야가 손을 맞잡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통해 남원 유치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경찰 조직 내부의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남원=경찰 교육의 메카’라는 사회적 인식을 굳혀야 한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지방소멸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남원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