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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매년 50조원 농수산물 무역적자에도 농수산식품 수출실적만 홍보”

"수출 신화도 좋지만, 농어민 피해 지원도 나서야!"
농식품부·해수부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홍보에만 매달리는 사이 매년 50조원 이상의 농수산물 무역적자 발생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매년 50조원 규모의 농수산물 무역적자를 외면하고 농수산물식품 수출실적만 홍보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TV인터뷰를 통해 ‘2030년까지 150억불을 우리 K-푸드로 수출을 하겠다’며 수출실적 올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식품의 무역적자는 매년 5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수출실적만이 아닌 농수산식품 등의 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매년 농수산식품의 수출 성과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해왔다.
지난 2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농식품 105억불(K-Food+ 140억불) 달성·수산식품 31.5억불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고, 지난 7월에도 농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상반기 수출 전년 대비 7.1% 증가’등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Kati 농식품수출정보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농·림·축·수산물(식품·비식품 포함)의 수출액은 128억 5,010만불이었으며, 수입액은 488억 940만불이었다. 이에 따른 전체 농·림·축·수산물 무역수지는 –359억 5,930만불로, –50조 8,356억원 적자였다.

전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는 비단 작년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22년 마이너스 435억 2,360만불(-61조 5,293억원), △2023년 마이너스 381억 5,540만불(-53조 9,402억원), △작년 359억 5,930만불(-50조 8,356억원)으로 매년 50조원 이상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식품 수출실적이 99.8억불을 달성했다며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홍보했지만, 같은 기간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428억 5,420만불로 수출액의 4.3배에 달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는 수출실적 홍보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수입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농어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미국·중국 등 주요 무역 적자국과의 관계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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