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5,444명으로 2021년 7,340명 대비 13배 급증했다. 이는 농어업 현장의 인력난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로는 2025년 기준 전라남도가 20,718명으로 가장 많은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었고, 경상북도 14,886명, 충청남도가 14,781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2025년 8월 기준 베트남이 33,938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했다.
계절근로자의 급격한 확대 속에서 불법체류 전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78명 수준이던 불법체류자는 2024년 1,295명으로 4.6배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671명이 추가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2년간 경남 거창, 전남 해남, 강원 영월 등지에서는 불법 브로커가 근로자에게 강제 대출을 시키고 일부 임금을 갈취하는 사건이 적발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브로커가 결탁한 사례도 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할 때 계절근로자 제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면 불법체류, 브로커 범죄, 인권 침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출입국관리법」및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개정과 관련, 정부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4일「계절근로제 운용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 관계자들이 ▲전문기관의 공공성 확보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자 인권 보호장치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제도의 보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