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경이 지난 2020년부터 올 8알까지 5년간 압수한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양귀비 제외) 압수량은 총 2,357.6kg이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압수한 마약은 유형별로 코카인이 2,347.22kg으로 월등히 많았고, 대마가 9.5kg, 필로폰이 0.61kg 순이다. 이외에 합성대마, 케타민, 야바 등과 같은 마약류도 2.29kg이나 차지했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국외 벌크선에 불법마약류 코카인 1.7톤을 밀반입하다 14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압수한 마약류 가운데 1회 투약량을 산정할 수 없는 대마나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제외하고 필로폰과 코카인을 1인 1회 투약량(0.03g)으로 계산할 때 해경이 지난 5년여간 압수한 필로폰과 코카인은 무려 5,666만 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한민국 인구 5,115만 명이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다.

해경의 마약류 압수량은 검찰과 경찰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총 1,173kg인데 이 가운데 해경이 단속한 마약류 압수량은 약 614kg으로 전체 압수량의 52%의 비중을 차지한다. 해경의 마약수사 전담팀 정원이 26명으로 검찰 318명 대비 8.0%, 경찰 369명 대비 7.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해경의 마약류 압수량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을 봐도 1인당 단속인원이 경찰에 비하면 1/2 수준이지만 검찰에 비해서는 12배를 넘는다. 해경은 전담수사관 26명이 472명을 단속해 1인당 약 18명을 검거했지만 검찰은 318명이 1,128명을 검거해 1인당 약 3.5명 수준, 경찰은 369명이 13,512명을 검거해 1인당 36명 수준이다.

윤 의원은 “국내 마약류의 대부분이 항공과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바다를 통한 밀반입의 경우에는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며 “해경의 마약 단속 인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밀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