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3년간 산불로 8조3000억여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복구율은 1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2,028건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37명, 부상자는 164명이고, 산불 피해 면적은 13만, 4,932ha, 피해액은 무려 8조 3,414억 원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특히 올해(1~9월)의 경우, 경북 지역의 초대형 산불 등의 영향으로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5,011ha, 피해액은 6,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산불 피해 면적 131.9ha의 795.9배, 작년 산불피해액 92억 4,400만 원 대비 725.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 기준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 산불 발생 건수 중 25.5%에 해당하는 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10.3%(208건), ‘담뱃불 실화’ 8.7%(176건), ‘논·밭두렁 소각’ 7.6%(154건) 순이었다. 산불 원인도 대부분 인재(人災)였다.
2022년 이후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은 전체 발생 건수의 3%(60건)에 불과했지만, 피해 면적은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34.7%로 ‘논·밭두렁 소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피해액·사망자·부상자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복구는 피해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산불 발생 지역의 피해 면적 13만 1,822ha 중 조림 복원·생태 복원·자연 복원 등으로 실제 복구된 면적은 25,767ha로, 복구율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북과 경남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10만 4,004ha 중 현재까지 실제 복구 실적은 단 1ha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산불 피해에 따른 산림 복구 사업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제출한 산림 복구 사업 예산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조림 복원 및 생태 복원에 편성한 예산은 총 1,036억 원(조림 760억 원, 생태 277억 원)이다. 그러나 집행률은 2022년 56.9%, 2023년 73.9%, 2024년 72.9%로 80%가 채 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올해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은 산림을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인명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재해”라고 말하며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예방 단계에서부터 초동 조치단계·사후 복구 단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불 재난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또 신속하게 구축해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산불 복구는 산불 피해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정작 집행률 뻥튀기와 탁상공론 등 행정 처리는 복구보다 빠른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불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산불의 복구조차 시작되지 못한 현 상황은 피해 주민에게는 또 다른 재해인 만큼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복구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