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은 12.4%에 그치고, 어구 대량 구매시 생산업체에서 보증금 액수만큼 할인해주는 꼼수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해와 서해, 남해로 해마다 새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14만 5,000톤이며, 이중 대부분은 폐어구이다.

이 폐어구를 줄이자는 것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이다. 어구 판매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한 반납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활성화 되기도 전에 여러 암초를 만나게 되었다.

2024년 지자체 보조사업비 19억 9천 8백만원 중 2억 4천 7백만원만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12.4%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어구 구입비용 상승과 어구 유실 시 어구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손실 처리됨으로써 어민들이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였다. 특히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확보가 매우 부족하고, 민감기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졌다.

미국 하와이에서는 미끼를 담았던 박스와 생활 쓰레기 등 선내 폐기물이 없을 경우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을 매기게 되어있다.

이 의원은 “해양 쓰레기 집하장 수와 처리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도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 어민들의 마음만 바꿔도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