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들이 최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두고 국감장에서 고성을 지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무상교육비 11만 원 지원을 두고 '7만 원을 깎았다'고 사실을 왜곡하며 '전북교육청이 미쳤다'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이미 5개 시·도교육청(전북·인천·충남·경남·울산)이 지자체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걸 알면서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2022년 '전북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만 3~5세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원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으며, 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무상교육 체제가 이미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만 5세 무상교육비 11만 원은 전국 단위의 보편지원 정책"이라며 "이미 무상 교육을 시행 중인 지역에 동일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재정 건전성에도 맞지 않는다. 전북교육청의 이번 조정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무상교육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혜택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예산을 재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정부 지원에는 공립유치원도 포함됐지만, 이미 전액 무상교육이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단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병설유치원이 원아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폐원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공립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문 의원의 '전북교육청이 미쳤다'는 발언은 교육정책에 대한 무지와 공공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유아교육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추가 지원에 따라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 금액을 표준유아학비에 맞게 조정한 것을 두고 폭언한 것은 취지를 왜곡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