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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급증...사망도 속출”

- 2020년 대비 2024년 2배 늘고....최근 6년간 124건 사망
-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1인당 담당자 배치기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안전 대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2.5만 명, 212억 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올해 109.8만 명, 2조 1,847억 원 규모로 확대됐고,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7,6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고유형별로는 골절이 10,237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172건(12.3%), 염좌 910건(5.2%), 찰과상 909건(5.2%), 인대손상 698건(4.0%) 등이었다. 특히 안전사고는 2020년 2,048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약 2배가 급증했으며, 사망도 124건 발생했다.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도 포기율도 높다. 가장 사업 규모가 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형은 지난해 중도 포기율이 12.1%에 달했다. 중도 포기한 9만 2,340명 중 48,019명(52.0%)은 건강 악화가 원인이었으며, 사망도 2,527명(2.7%)에 달했다. 역량활용형은 9.6%, 공동체 사업단형은 17.5%로 중도 포기율이 가장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건강 악화가 중도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표 2].

이처럼 건강 악화로 인한 중도포기가 많은 것은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기준, 각 유형별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공익활동형이 77.4세로 가장 높았고, 공동체 사업단형 71.4세, 역량활용형 70.9세 순이었다.

한편, 담당자 배치기준은 일부 개선이 있었을 뿐 여전히 1명당 담당인원이 지나치게 많다. 올해 기준 공익활동형은 150명당 1명, 역량활용형 100명당 1명, 공동체 사업단형 120명당 1명, 취업 지원형은 100명당 1명이다[표4].

박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근로와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노후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속감 제고 및 우울감을 해소하는 효과도 크다. 안전사고와 중도 포기율 관리 및 담당자 배치기준과 선발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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