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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재정악화 속 올림픽 유치 예산, 비전 아닌 희망고문”

전북도의회 기재위 이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전북의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예산 118억 원을 전주올림픽 유치 명분으로 편성하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 희망고문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김관영 지사가 지방소멸을 극복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올림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의원은 “10년 뒤 올림픽이 당장의 인구·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할 현실적 대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출범한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의 2025 예산 118억원 가운데 약 절반이 홍보비로 편성돼 있고,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29.3%에 불과하다. 게다가 사전타당성조사 조차 연장되는 등 부족한 준비역량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홍보가 앞서고 계획은 뒷전인 예산구조는 방만 행정의 전형으로 제대로 된 전략없이 예산을 급히 편성하는 ‘벼락치기 행정’은 도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것.

또 “김관영 지사가 언론 브리핑을 23회 진행했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는 단 한 차례도 공식 보고가 없었다”라며 “언론 브리핑이 곧 소통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국내도시 선정과정에서 홍보(광고)예산 약 4억 4천만 원이 상임위 심의도 없이 예결위 수정예산으로 변칙 통과되는 등 정상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공적 예산을 제 주머니속 쌈짓돈 쓰듯하는 안하무인식 행태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도정의 비공개 행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의회가 개최계획서와 유치계획안을 두 차례 요구했음에도, 전북도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라며, “이는 의회 감시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 건의 법률자문 모두 ‘의원 자료요구권에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를 반복 적용했다”라며 “헌법상 의회통제 원리를 사실상 훼손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를 거론하며 “감사원이 이미 전북도의 부실행정을 명확히 지적했지만, 도정은 진정한 반성과 성찰 없이 또다시 ‘올림픽 유치’라는 이름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준비 부족과 공감대 결여 속 추진은 ‘잼버리의 재탕’일 뿐”이라며 “국민과 도민이 공감하지 못한 국제행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금 도민이 바라는 것은 화려한 비전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준비하는 책임행정이다. 의회를 배제하고 자료를 숨긴 채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 끝은 또 한번의 ‘희망고문 행정’ 곧 ”잼버리 재탕‘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칼날을 세웠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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