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李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전년(673조 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었다. 총지출 증가율(8.1%)은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면서 예산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국회는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 이후인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달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회는 또 오는 17일부터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한 뒤에 늦어도 내달 2일까지는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물론 여야 협의에 따라 연기할 수는 있으나, 여당이 절대다수당이라는 점에서 늦어도 내달 9일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