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사직·휴학 사태로 의료 공백이 컸던 전북 의료 현장이 최근 복귀와 함께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필수진료과목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의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전북도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된 이후 곧바로 의료 재건 작업에 나섰다. 현재 도내 6개 수련병원에는 총 335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76% 수준까지 회복됐다. 진료량 또한 102% 수준으로 회복돼 의료 기능이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전북대병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음압수술실과 로봇수술실 신설 등 135억 규모의 투자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발판이다.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을 줄이고 도민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물리적 회복이 곧 의료 불균형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방 의료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깊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은 지역의 의료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분야의 인력 부족은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의 과제다. 전북의료계는 이러한 필수과목의 지속 가능한 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의료 정상화’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북도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 의료 취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원에 추진 중인 공공의대는 국가 의료안보의 균형을 잡는 전략적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북도는 국회와 관계부처,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 연내 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역시 지역의료 불균형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공공의대 설립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전북의료가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병상 확대나 시설 개선을 넘어 의료 인력의 지속적 양성과 정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방의료는 민간시장 논리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지역 내 필수의료를 지키는 공공 인프라를 세우고 젊은 의사들이 안심하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그 출발점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과 공공의대 설립이 맞물려 지역의료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