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주)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편법과 특혜가 반복됐다”고 전제한 뒤 “그 결과 시민이 입을 손해는 4천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이를 묵인해 3천억이 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했고, 사업자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공공기여금 가운데 1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키로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에는 교통개선비를 문제를 유발한 사업자가 부담토록 규정하는데, 전주시가 이를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배임이라는 논리다. 2천528억원 중 약 1천30억원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한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 등은 이달중으로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했고,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자인 ㈜자광은 6조2천억 원을 들여 도청 인근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20만㎡에 2030년까지 관광타워와 상업시설,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을 지을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