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신역세권에 내년 3월 개원을 앞둔 새빛유치원의 학급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과 교원단체의 압박 끝에 일단락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청과 도의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공립유치원 수요를 반영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군산 새빛유치원 학급편성 문제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사안"이라며 "전북교육청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산 신역세권에는 약 6,000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공립유치원을 원하는 학부모 수요가 높다. 하지만 새빛유치원은 당초 일반 12학급, 특수 3학급(정원 216명)으로 계획됐다가 이후 일반 8학급·특수 8학급(정원 130명)으로 변경되면서 학부모 반발이 거세졌다. 실제 만 3세반 모집 정원이 8명에 불과해 지역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특수학급 확대 결정은 특수교육 수요나 통학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조치"라며 "내년 특수학급 배치 예측 인원이 7명에 불과한데도 특수학급을 8개로 편성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저녁 7시 도교육청·도의회·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일반 12학급·특수 4학급 변경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산교육지원청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유치원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12학급·특수 4학급으로 조정할 것을 도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전북교육청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역사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17일 밤부터 군산교육지원청 회의실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벌이며 문제 해결을 이끌어냈다.
노조는 "지역사회가 이미 합의한 합리적 조정안을 도교육청이 즉시 수용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교육권이 행정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 끝에 교육청은 결국 일반학급을 원안대로 12개로, 특수학급은 4개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 지역 공립단설유치원 34곳의 특수학급 비율 평균은 19.3% 수준으로, 새빛유치원의 특수학급 비중은 지나치게 높았다"며 "장애유아 교육권 보장은 필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 교원노조는 "군산 학부모들의 공립유치원 이용 요구는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라는 정당한 요구"라며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지역의 합리적 의견을 존중하고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