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거대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맞서 생존권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과 소상공인이 최근 전북형 공공배달앱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국내 배달 시장은 이미 특정 플랫폼이 95% 이상을 점유한 독과점 구조에 놓여 있다.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광고비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배달 중개수수료 6~8%, 결제수수료 3%, 배달비 2천8백원까지 더하면 자영업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매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누구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도내 정당 등이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당은 이미 ‘배민 규제법·공공배달앱 운동’을 선포하고 지역 상가를 돌며 민심을 확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도 “폭리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지 특정 정당의 주장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공공배달앱 도입이 예산 부담을 초래하고 민간 시장과의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기우다. 이미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공공배달앱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누적 거래액 1,400억 원을 돌파했고, 전남 ‘먹깨비’ 역시 광역-기초의 협력 모델로 3년 만에 60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지역생활 플랫폼으로 정착했다. 이러한 선례는 지역경제 선순환과 소상공인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도는 더 이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선 안 된다. 그동안 단기 처방식의 수수료 지원 정책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고 결국 거대 플랫폼의 매출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소비와 자금이 순환하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전북형 공공배달앱은 ‘배달앱 하나 더 만들자’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지역화폐와의 연계, 광고비 절감, 공정경쟁 유도, 중개수수료 인하 등 다층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개혁 방안이다. 지역 기술기업·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역량과 행정력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도민 생활의 기반이다. 이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면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당장의 이해득실을 넘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공공배달앱 도입 논의는 바로 그 첫걸음이다.
전북도는 지금 당장 거대 플랫폼의 폭리를 규제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형 공공배달앱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