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국 의원은 지난 20일 전주 종광대2구역 유적 보상 문제(이하 '종광대')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전주시를 상대로 “전주시 전체 예산 마비 유발될 수 있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25 행정감사에서 지난달 23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종광대 토지 등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조준했다.
지난 6월 20일 전주 종광대 토성이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음에도 국비 431억을 재원으로 포함시킨 것은 기본적 검토조차 결여된 행정의 중대한 과오이자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쏴부쳤다.
특히 "올해 2월 28일 전주시에서 조합에 과장 전결로 보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보상 계획 알림 공문이 종광대 문제를 현 상황까지 오게 만드는 도화선이 됐다"며 전주시 전체 재정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종광대 보상이 본격화되면 전주시 재정 전반이 사실상 잠식돼 시정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는 특히 전주시에 "국·도비 확보가 사실상 전무한 데다 26년도 지방채 발행 잔여 한도액 역시 67억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3월까지 지급해야 할 종광대 재개발 사업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강력히 따졌다.
또 이 의원은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적 지정에 힘쓰겠다"는 행정의 대응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적 지정은 "엄격한 심의 기준과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장기 과제이며, 설령 지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 재원 확보가 즉각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며 "이를 해결책처럼 언급하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호도하는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이성국 의원은 "현재 1095억으로 추산되지만 향후 얼마나 더 불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보상비 규모는 전주시 전체 재정을 마비시킬 수준의 ‘재정 폭탄’이며,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도비 확보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부터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