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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정당가입 허용 요구…29일 경복궁서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집회

최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교사노동조합이 교사의 정당가입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전북교사노조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리는 '교사 정당가입 요구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직계의 겨울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교사들이 여전히 신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면제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사행정업무 경감법과 악성민원 방지법도 국회에 묶여 있다"며 "주호민 작가 사건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녹음 4법'이 발의돼 교사들이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12월이면 정치권이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간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위해 또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며 "오는 29일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교사의 정당가입을 함께 외쳐 달라"고 호소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정치적 중립은 침묵의 의무가 아니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자유로 이해돼야 한다"며 "교사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되찾을 때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주의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도 시민이다.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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