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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운반 시스템, 전면 재정비 '강조'

송영진 의원 “68명 절도 혐의..전주시 지도·감독 기능 사실상 부재
26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진 의원은 재활용품 대규모 절도 의혹, 대행업체 묵인 여부, 환경관리원 복무규율 상습 위반 등 전주시 관리·감독 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 직영 11명, 대행업체 57명 등 총 68명이 절도 또는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수사 이후 리싸이클링타운으로 반입된 재활용품 양이 눈에 띄게 증가한 사실이 수치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재활용품을 둘러싼 ‘검은 뒷거래’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운반 관리 시스템 전반을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특히 대규모 절도행위가 장기간 이뤄지는 동안 민간 대행업체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전주시는 즉각적인 내부 확인 조사를 실시"해 관련자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파기, 관련자 징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송 의원은 "경찰이 확인한 절도 피해 규모와 리싸이클링타운이 전주시 재무모델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 추정액 간의 큰 괴리도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송 의원은 전주시 재무모델(2017~2025)과 리싸이클링타운 신고 매출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주시 재무모델상 유가물(재활용품) 매출액은 146억원이지만, 리싸이클링타운의 실제 매출액은 78억원(54%)에 불과하다.

“경찰이 확인한 절도 금액은 극히 일부이며, 실제 손실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전주시가 다년간 관리·감독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의미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재활용품 대규모 절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이제 시작”이라며 “실제 손실액은 더 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전주시가 제대로만 관리·감독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는 전면적인 내부조사를 통해 대행업체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계약 파기·관련자 징계 등 강력한 조치로 재활용품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헐 것”을 주문하며 “이번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가 즉각적인 재정비와 발본색원 대책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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