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6일 행정감사에 "전주시는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에 ‘증설 필요’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판단에 의한 ‘부적절’을 번복하며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의 취소 과정에 따라 ▷연구용역비 ▷설계비 등 총 13억원 매몰비용이 발생됐다는 점에서 "연구용역 자체 정확성과 행정 검토 체계" 모두 문제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재활용품 뒷거래 수사에서도 기존 연구용역 재무모델과 실제 운영 실적이 크게 달라, 경찰이 결론 내린 횡령 금액은 2000만원대 인 반면에 운영사는, 기존 용역을 근거로 연간 11억, 9년 누적 100억 손실을 주장하는 등 연구용역 결과와 실제 현장 간 괴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전주시는 수십억원 규모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지만 ▷타당성 ▷객관성 ▷정확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강한 어투로 쏟아냈다.

연구용역은 정책 근거이자 막대한 시민 예산 투입으로 '용역 부실'은 곧 직접적인 재정 낭비와 행정 혼란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 의원은 "자원순환국이 수행한 연구용역 중 ▷결과 번복 ▷현장 미반영 ▷재무모델 오류가 확인되며 '전주시 연구용역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국 의원은 "현재 전주시 연구용역 부실은 행정 결정의 오류를 발생시키며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정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곧이어 "자원순환녹지국은 신규소각장 신설과 매년 연구용역비 산출, 대형놀이터 추진 등 대형사업 추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계획하고 있는 바 용역의 ▷개관성 검증 ▷현장 검증 ▷예산 기준 강화 등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