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도당위원장과 박희승·신영대·안호영·이성윤·한병도 의원과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우선적 검토사항과 기본요건 미충족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에 맞는 평가를 했는 지 여부를 밝히고 신청지역별 평가내용과 점수를 공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 의원들과 지사가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는 최근 정부가 이같은 평가 기준을 무시하고 전남 나주시를 우선 협상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 공모하면서 공고문을 통해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했고,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공모 조건에는 전북 새만금지역이 완벽하게 충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지만, 밀렸다.

이에 반해 정부가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한 (나주)부지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 준보전산지, 묘지 등의 지장물로 이루어진 개인소유 토지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방식을 통한 무상양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 면에서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부지와 관련된 기본요건 항목에서 ‘매우 우수’ 판정을 받았다. 다시 말해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심사를 했는 지 의문이다.

나아가 이번 공모사업에서 우선적 검토사항으로 지자체에 ‘무상양여’를 요구해 놓고, 정작 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유일한 지역인 전북 새만금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것이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의 탈락을 문제 삼기 보다는 행정의 신뢰성, 공정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근본부터 되짚게 한다며 ‘전북도민은 전북의 3중 소외 재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 전북도당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국가 사업지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진상규명을 통해 바로잡겠다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이의제기하고 전북도민의 뜻을 강력하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