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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예산, 8건에 190.6억원 추가 증액”

- 전북 ‘국가예산 10조 시대’ 열어..상임위 감액된 공공의대 예산도 ‘원상복구’
- 전북도 예산팀·시군 상주반 꾸려 ‘원팀’ 대응, 힘 모아 지역발전 미래 동력 마련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사례가 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심사에 참여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 8건, 190.6억원(총사업비 2,275.7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심사과정에서 반영시킨 예산은 ▲남원경찰수련원 신축(1억원),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20억원),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5억원), ▲행복기숙사지원사업(남원)(1억원) ▲장수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5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장수)(147억 5천만원),▲순창군 자연장지 조성(9억 7천만원), ▲순창경찰서 직원관사 신설 신축(1억 4천만원) 등이다.

먼저 ‘남원경찰수련원 신축’은 전북 지역 내 유일한 변산수련원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대체시설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기본설계비를 반영했다. 경찰수련원 확충으로 책임과 역할에 걸맞은 처우개선을 통해 현장 사기진작 및 현장대응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어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은 남원시에서 보유한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대량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은 한국 도자 문화의 정체성과 세계적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반영됐다. 또 ‘행복기숙사지원사업(남원)’은 구도심권의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주거·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수요 충족과 동시에 구도심 재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수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유기성 폐자원의 위탁비용 상승 및 처분 부담금 발생 등에 따라 자체 처리시설이 필요했던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증액되어 유기성 폐자원 적정처리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추가 선정을 촉구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장수가 포함되어 2년간 1인당 월 15만원 지급된다.

‘순창군 자연장지 조성’은 친자연적 장사정책 추진과 장사문화 다변화로 자연장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장 수요 충족을 위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한 것이다. ‘순창경찰서 직원관사 신설 신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근무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상임위 과정에서 19억원이 감액됐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연구 및 실시설계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예산을 정부안(39억원)대로 복구하는 한편, 지방의료원 지원을 위한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대응(115억 5천만원)’, 지역 중심 양자기술 산업화 지원 및 첨단 산업의 양자 전환 촉진을 도모하는 ‘양자클러스터기획연구(R&D)(5억원)’등 예산을 집중 제기하여 증액에 앞장섰다.

박 의원은 “전북 몫의 예결위 위원을 맡아,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 국회 사무실 내 전북도 예산팀과 시군 상주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시군 공무원, 지역 소장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전북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열어,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미래를 키울 소중한 씨앗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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