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재명 정부 첫 국가예산 국회 심의단계에서 시설농업 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첨단정밀육종 기반구축사업, 가력항 국가어항개발사업,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사업 등 김제·부안·새만금 주요 현안과제를 비롯해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반영 등 전북 주요 농업예산을 증액시켰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김제·부안·새만금 지역 10개 핵심사업과 4개 전북 관련 주요 농업예산이 증액 반영되면서 총 306억원의 국비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증액·확보된 사업들은 총사업비 규모가 1조 553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김제·부안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AI 시대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그릴 신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세부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김제시의 경우▲시설농업 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20억원이 반영되면서 실환경·가상환경 기반의 시설농업 로봇 실증센터 구축이 가능해져 농업로봇 산업생태계 조성이 기대되며, ▲첨단정밀육종 기반구축사업 5억원이 추가되며 국내 종자기업이 공동 활용할 첨단지능형 온실 조성이 가능해져 우수 품종 개발이 한층 촉진될 전망이며, ▲김제 오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하천변 주택 및 농경지 침수요인을 해소할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부안군의 경우 ▲가력항 국가어항개발사업 9억원이 반영되면서 새만금 수상교통·해양관광 구역이 확대되고, 어업소득 기반이 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으며, ▲고창해리–부안변산 국도건설(노을대교) 40억원이 증액되며 기존 1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시간을 10분 내로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부안 진서 운포–석포 국도건설 5억원 추가로 상습 혼잡 구간을 개량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갯벌 식생복원사업 1.96억원이 반영되면서 생태탐방로 구축을 통한 갯벌 방문객 접근성 개선이 가능해졌다.
새만금 지역에서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항만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5억원이 반영되면서 재배·생산·제품·수출을 아우르는 산업화 기반이 마련되어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이 가능해졌으며, ▲새만금항 신항 항로 준설사업 10억원이 추가되면서 선박 안전운항 확보와 배후부지 조성 가속화가 가능해져 새만금 신항의 조기 활성화가 기대되고,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구축사업 2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연 4,000톤 규모의 종자 생산·보급 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사료작물 수입대체 및 자급률 향상이 기대된다.
이번 국회 단계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비롯한 전북관련 주요 농업정책 사업 4건이 총 203억원 규모로 증액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장수군이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며 14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고도·정밀화된 정책효과 평가 수행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해 향후 본사업 정책 설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은 1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단위 가공·소비 촉진 기반구축을 통해 국산콩 생산부터 소비까지 선순환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은 30억원을 확보하여 신규농 소득화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소득향상은 물론, 청년농업인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해졌으며, ▲민관협력 농촌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0억원을 확보하여 한국4-H본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등 농업인학습단체의 참여가 확대되어 정부 정책의 현장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장수군이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지만, 진안군이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라며 “향후 전북이 농어촌 기본소득 광역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