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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조례 정합성·실효성 전면 진단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회장 최용철 의원)는 4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전주시 조례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정비 방향을 점검했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전주시 조례 현황 및 문제점과 개별 조례 정비 방향, 조례상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조례 제개정 절차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올해 안 제출될 최종보고서를 전주시 조례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시 전체 조례 대상으로는 △실효성 부족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유사·중복 규정 △예산 미편성 조례 등이다.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는 전주시 조례 정비 및 입법체계 개선 위한 연구와 정책을 제안하는 의원 연구단체다.

조례연구회는 회장 최용철 의원, 최명철 의원(감사), 천서영 의원(사무국장), 김현덕, 이기동, 최주만, 이남숙, 박선전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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