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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안 최종 변경 고시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안 최종 변경 고시
전주시가 현실과 맞지 않은 오래된 도시계획 규제를 하나둘 걷어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안을 최종 변경 고시했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안은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일률적인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마련됐다.

변경된 내용은 그간 역사도심 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도로 폭에 따라 3층까지 혹은 도로 폭만큼으로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는 풍남문 주변 높이 제한 기준을 준용해 8m(2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더불어 시는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허용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건축물 형태·건축선 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 그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하고 있던 사항들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는 역사도심 구역 전체를 획일적인 높이로 규제하는 대신, 실제 역사문화유산 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구역을 집중해 관리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역사문화유산 보존의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편의와 개발의 자율성을 높여 노후된 원도심의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도청 앞 중심상업용지 제1종근생 불허구간 폐지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 상가 공실 해소 및 미활성화 용지의 활용도 개선 위한 규제 완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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