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전북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에 분명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며고 전제한 뒤 "도내 다수 시·군과 지방의회가 하위권에 머물렀고, 익산시·남원시 등은 최하위 5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4년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일부 기관은 등급이 급락하거나 낮은 평가가 반복되며 사건이 터지면 청렴도가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특히 "구체적인 실태는 참담하다. 익산시는 회계 담당 간부 차량에서 현금 9천만 원이 발견되고 해당 과장이 구속되는 중대 비리 사건이 발생한 뒤, 청렴도가 급격히 추락해 최하위 5등급으로 떨어졌고 남원시는 인사청탁 등 인사비리 의혹이 반복되며 3년 연속 5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김제시는 현직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이어지며 행정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장수군수의 공유지 무단 점용 논란까지 전북 곳곳에서 공직 윤리가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렴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과 공직윤리를 지키라는 도민의 요구가 점수로 드러난 결과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의회 또한 청렴도 붕괴가 곳곳에서 확인된다는 것으로 전주시의회는 해외연수 남발 논란에 더해 가족회사와의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문제까지 불거지며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렸다"고 성토했다.
조국당은 "군산시의회도 국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논란이 반복되며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기는 커녕 스스로 부패의 진원지가 되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다수 시·군 의회가 낮은 등급을 받는 흐름은 감시받아야 할 기관이 오히려 감시를 회피해 온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도당은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민주당 일당독식 고인 물 구조가 놓여 있으며 견제가 사라지면 감시는 느슨해지고 느슨해진 감시는 관행과 유착을 키운다"며 "공직 비리, 인사 전횡, 이해충돌, 외유성 연수, 수의계약 특혜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 없는 권력 구조의 산물이다"고 지적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