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심사위원회(이하 선심위)는 소년범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보다 선도와 보호를 위해 죄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를 심사해 훈방·즉결심판 처분결정을 하고, 소년범을 비롯 학교·가정밖 청소년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결정을 하게 된다.

이날 선심위는 위원장인 경찰서장 등 내부위원 3명,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등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선도심사위원을 비롯해, 담당수사관 7명과 학교전담경찰관(SPO) 4명이 참석해 사안별 검토와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선심위에는 소년범 및 보호자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각 소년범의 비행경위,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 학교 및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와 보호 중심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즉결심판 8명, 훈방 5명으로 처분결정했다.

조영일 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가 경미 소년범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줌으로써 낙인효과를 제거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당부하고,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운영과 소년범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재범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