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확대’와 ‘연결’이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14개 시군 전역에서 통합 돌봄이 가동되면, 노인·장애인·질병과 사고로 일상이 흔들린 도민은 의료·요양·돌봄·주거·생활 지원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퇴원 후 돌봄 공백을 메우는 단기·집중 돌봄,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는 무상보육과 야간돌봄 확대는 ‘사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는다’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구체화한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전담 조직과 인력,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운영이 관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11만 개 확대 역시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사회참여를 통한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노인과 장애인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과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복지를 ‘일하는 복지’로 확장한다.
여기에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춘 기초생활보장 확대, 소득·재산 기준 없이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병원동행과 민원대행까지 아우르는 주민도움센터는 위기 순간 즉각 작동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의대 추진과 필수·응급의료 확충이 핵심 축이다. 교육·수련·정착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지 못한다면 지역 의료 격차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책임의료기관 협력 강화와 통합재활병원 건립, 소아·분만·응급 인프라 확충은 ‘아프면 지역 안에서 치료받는’ 의료체계의 최소 조건이다.
전북형 통합돌봄의 전면 시행이 성공하려면 시군 간 재정·인력 격차를 최소화하고, 민간 복지·의료 자원과의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돌봄 수요는 지역별로 다르고, 개인의 삶의 조건 역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정보 연계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기에 더해 정책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통합 돌봄과 공공의료가 행정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 앞에서 누구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북형 복지 국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전북의 복지는 아는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몰라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로 전환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 제도가 권리로 체감되려면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운영돼야 한다. 전북형 통합 돌봄과 의료가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도민 일상에 뿌리내린 사회안전망으로 완성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