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전북 정치에서 오랫동안 회자돼 온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특정 정당이 지방권력을 사실상 독점해 온 구조 속에서 선거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절차로 인식돼 왔고, 그 결과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와 책임의 메커니즘은 현저히 약화돼 왔다"고 성토했다.
조국당은 "이러한 정치 환경은 결국 권력의 자기 통제력을 무너뜨리고 반복적인 논란과 의혹을 낳는 토양이 돼 왔다"며 "최근 불거진 김제시장 미용비 대납 의혹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직 김제시장은 특정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사업가가 의료기관에 비용을 선결제한 뒤 차감하는 방식이었다는 구체적 정황까지 보도됐으며, 현재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특히 "강제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사실관계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엄정히 규명돼야 한다"며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인 만큼 그 결론은 차분히 지켜보되,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와 시민 앞의 충분한 설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직자가 져야 할 의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안을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도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미용’이 아니라 공직자의 사적 비용이 제3자에 의해 처리되는 관계 자체가 지역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운을 뗀 뒤 "공직은 사적 인맥과 호의로 운영될 수 없다. 공직자의 사적 비용 처리 문제가 지역 사회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현실 자체가 지방권력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 없는 정치 구조가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에 가깝다"며 "권력형 비리는 대체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서 발생한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정치 환경에서는 선거를 통한 시민의 평가와 심판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