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약속대로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왜곡된 주택 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한 배경에는, 주거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일시적 수사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일관된 방향으로 읽힌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한국,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정상’ 상태에 놓여 있다. 집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고, 그 결과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불로소득이 구조화됐다.
일부는 집값 상승의 과실을 얻는 동안, 청년과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들은 끝없이 높아지는 진입 장벽 앞에서 좌절을 반복해 왔다. 주거 양극화는 자산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이는 다시 교육·결혼·출산 포기로 이어지며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잠식해 왔다. ‘망국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정부는 세금 부과 그 자체를 목적화하지 않는다. 핵심은 왜곡된 신호를 바로잡는 데 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투기를 학습한다. 반대로 보유 비용을 높이고, 실거주 중심의 수요에는 안정적 공급과 금융 지원을 병행한다면, 주택은 다시 ‘사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물론 반발도 거세다. 일부 토건 언론과 이해집단은 중과세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거래 절벽과 가격 급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그 논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은 기존 기득권의 불안을 대변하는 데 그친다. 시장의 단기적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조정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경험했듯이 끝없는 가격 상승과 버블, 그리고 그 붕괴가 남긴 상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최근 보도에서 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과거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방향 자체는 흔들지 않겠다는 점이다. 세율 조정의 미세한 조율, 지역·유형별 차등 적용, 실수요자 보호 장치 보완 등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지, 원칙의 후퇴가 아니다. 이는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조세 정의와 시장 정상화라는 본질로 논의를 옮기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주택 가격 급등의 책임을 시장 탓,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담론은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를 통해 누적된 불로소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정책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자산 축적의 결과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때, 국가는 조정자로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세 정의의 회복이라는 측면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 부담을 지는 구조는 분명한 불공정이다. 따라서 중과세는 처벌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장치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정책이 아니다. 공공임대 확충, 도심 고밀 개발, 지방균형발전, 금융 규제와 공급 정책이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효과를 낸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세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궁극적 목표는 국민 누구나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한, 자본과 인구의 쏠림은 멈추기 어렵다. 보유 비용을 현실화하고, 지역 주거와 산업 정책을 연계한다면, 주택 정책은 균형 발전의 촉매로 작동할 수 있다.
물론 정책 성공의 관건은 일관성이다. 시장은 정부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과거처럼 여론의 반발에 밀려 원칙이 흔들린다면, 투기 수요는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끝까지 관철될 때, 비로소 시장은 새로운 규칙을 학습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다. 부동산 문제를 건드리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수차례 타협과 후퇴가 반복됐다. 그 사이 정부 정책은 신뢰를 잃고 집값은 더 올랐으며, 불평등은 더 깊어졌다.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명히 하고, 그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이 성공하기를 염원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 정책이 성공해야만, 집이 다시 삶의 기반으로 돌아오고, 노력과 노동이 자산 불평등에 짓눌리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시장 정상화는 특정 정부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다.
이제 남은 것은 흔들림 없는 실행력과 사회적 합의를 향한 끈질긴 설득이다. 이 ‘망국적 위기’를 끊어내기 위한 시도가 또다시 좌초되지 않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는 조금이나마 덜 불공정한 출발선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