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가 5호 공약을 발표하며 1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대표는 “공문서 총량제와 교육활동 소송 교육감책임제로 본질적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하겠다” 5호 공약 세부 내용을 밝혔다.

유 대표는 실효성 있는 공문서 총량제로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질적 교육활동에 집중하게끔 하겠다고 언급하며 △조직 재구조화를 통한 비대 조직 정상화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관행적 사업 폐기 △비정상적 운영 각종 위원회 정리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마련 △학교업무지원센터 인력 보강 △교무업무지원교사 및 보직교사 증원 등의 병행을 설명했다.

공문서 총량제 감축율을 기관장 및 부서장 평가, 그리고 성과상여금과 연계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겠음도 강조했다.

유 대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교권과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권을 되살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이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