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책조정위원회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송옥주·임호선·문금주·임미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1월 발표된 ‘쌀 수급 안정 방안’의 이행 상황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동절기 가축질병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윤 의원은 현 재고 상황과 산지유통업체의 실질적인 수요를 감안한 2025년산 쌀 가격 안정 대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부양곡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기존의 ‘매각’ 방식이 아닌 ‘대여’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으며, 25년산 쌀 15만 톤(정곡) 중 10만 톤을 우선 공급한 뒤 시장 모니터링을 거쳐 2차 공급 시기를 검토하도록 농식품부와 협의를 이끌어냈다.

또 윤 의원은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1.5% 상승했다는 농식품부의 보고 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과거 폭락했던 쌀값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임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전년 대비 인상률만 부각하는 것은 ‘기저효과’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농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가격 현실화를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가축질병 대응 보고에서 윤 의원은 최근 국내 사료업체의 양돈용 사료 원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지적하며, 방역 당국의 조속한 방역조치와 함께 철저한 역학조사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입된 사료 원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축산 농가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료 사용 중지 등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사료 원료가 도축과정에서 고온의 열처리 공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ASF 유전자가 사멸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원인 규명이 불분명하면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쌀값 안정과 가축질병 방역은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 등 모든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