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으니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핵심 과제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의 헌법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되어왔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해 헌법이 39년째 제자리에 묶여있다”며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계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자”면서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