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체납 기업인 ㈜자광에게 6조 원대 초대형 개발사업을 맡긴 데 이어, 도유지 매각까지 추진하려다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전북도와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특혜 행정’과 ‘정경유착’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최근 도의회 행정위는 전북도가 상정한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공유재산 처분안을 부결 처리했다. 도가 자광 측에 200억 원 규모의 도유지를 매각하려던 계획이었지만, 사업 시행자의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자광은 대한방직 부지 관련 재산세와 임대료, 변상금 등 11억여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시민이라면 소액의 체납만 있어도 재산 매각이나 각종 행정 절차에서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수억 원의 체납이 있는 기업에게 공공재산을 매각하려 한 행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조4천억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광은 아직 시공사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EOD)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PF 자금 조달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업의 핵심 조건인 자금력과 실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기공식을 서둘러 진행했고, 추가로 도유지 매각까지 추진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특혜 의혹을 키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전북도가 자광에 대한 도유지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체납 기업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특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신뢰다. 대형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와 도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사업 주체의 재무 건전성, 자금 조달 능력, 사업 실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공공재산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체납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기업에게 초대형 개발사업을 맡기고, 추가적인 공공재산 매각까지 추진했다면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과 다르지 않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재무 상태를 다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전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인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의혹을 외면한 채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과 지역경제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행정이 특정 기업을 위한 길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원칙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