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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검찰의 시대 끝났다”

“타협없이 중수청·공수청법 오는 19일 처리.....필버엔 국회법에 따라 토론종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처리’와 “오늘은 검찰 시대의 시대플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70년 낡은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 두달간 6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쉼없는 공청회, 당 지도부와 행안위, 법사위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치열한 소통은 숙의 민주주의 저력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라는 길은 이미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정부안에 대하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 입법예고했던 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바 있다”며 “이후에도 숙의를 더해 단일 합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재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본질을 잊고 명칭의 유지여부나 재임용 방식 같은 일부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리려 해서는 안된다”며 “(야권의 반대에도)민주당은 ‘후퇴’라는 가짜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며 강력한 입법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또 “이제부터는 행동의 시간”이라며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을 가결하고, 즉시 행안위와 법사외 법안소위를 열어서 상임위 통과를 시도하겠다. 18일 양 상임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하고, 19일 본회의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말씀드린다”며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로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국회법에 따라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주권자의 분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 치의 타협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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